그러나 지난달 27일 1차 준비기일에선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 재판으로 변모될까 우려스럽다"며 "형사 구성 요건을헌법위반으로 해서 탄핵 절차를 진행할까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국회의 이 같은 변론 전략은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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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걸 두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생긴 거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헌재에서 형법이 아닌헌법위반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며, 내란 수괴를 비호하려고 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전날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위반여부로 다투지 않고헌법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것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헌법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며 맞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평의 등에서 윤 대통령이헌법82조를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헌법82조위반이 인정될 경우 현재 수사 중인 내란죄 혐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도.

정형식 /헌법재판관 : 소추의결서에 따르면 소추사유 네 가지로 봤는데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해서헌법또는 계엄법위반을 주장하는 것이고, 소추사유 중 첫 번째 계엄선포 행위하고 세 번째 군경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이어 "그런데 야당은 여기에 대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까지 하자고 한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건 명백한헌법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헌법위반"이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특히 내란행위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