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을 막은 시민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일부러 태업한 계엄군, 국회 봉쇄를 뚫고 악착같이 국회로 들어와 계엄 해제 투표를 한 정치인은 모두 1980년 광주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후 진행된 탄핵 과정에서 거리로 나선 수많은 시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윤상현 의원 등 일부 소속 인사들의 일탈에도 12·3비상계엄만큼은 잘못이라고 밝혀온 국민의힘이다.

그런데 이를 규명하고 수사할 특검은 반대한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에 황당할 따름이다.

내란 일반특검과 함께 12·3비상계엄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법’ 역시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

12·3비상계엄이후 주식·외환 시장이 출렁거릴 때마다 최 대행은 경제수장으로서 그 위협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 왔다.

최 대행은 계엄 정국 수습을 위해 나름의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최 대행을 향한 탄핵 겁박은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정치·경제·안보 전반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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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조사(12월 넷째 주)보다 3.

8%p 올랐고, 윤 대통령비상계엄선포 직전인 11월 넷째 주 조사(32.

타 기관 조사에서도 상승세는 뚜렷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4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36%를 기록했다.

12·3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는 등 "수사보다 탄핵심판절차가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는 내란행위 직후부터 가능하지만 형사상 책임은 파면 결정 또는 임기종료 다음부터 진다고 할 수 있다 위헌적비상계엄을 선포해 야기된 탄핵과 형사상 소추·책임 문제는 생소한 분야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탄핵결정 될 때 까지 대통령에게 형사상 책임이 없다면서 수사와 재판을.

‘상제께서 상도(常道)를 뒤엎어 버리자/아래 백성들 모두 병들었다네/정치하는 말들이 옳지 못하였고/계책을 내는 것이 원대하지 못하였네/빼어난 이 없다며 든든하게 의거하는바/견실함에 이르지 못했도다/계책이 원대하지 못하니/이에 크게 간언하노라!’ 대통령의 느닷없는비상계엄선포 이후 지난 한 달을.

야권의 연이은 검사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의비상계엄사태로 조직의 미래가 불안정해지면서, 무력감을 느낀 검사들이 조직을 떠나려한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동료들 사이에서 ‘이제 남아서 뭘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굵직한 수사를 여러 건 맡았던 한 부장검사도.

12·3비상계엄시 계엄군이 청사를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났다.

지난해 선관위는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절치부심’했다.

6주간의 특별감사 결과, 선거관리를 포함한 사무처의 집행기능에 ‘감사기구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어 “헌재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 법칙이 적용되는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비상계엄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 전문가들은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헌재가 뇌물죄 등 형법상 범죄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심리한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