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올해 두 번째로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설 명절 전후 임시공휴일을 27일로 지정하고, 고교 무상교육재정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상당수 충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충분히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이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세종교육청 세종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돼 교육부장관상과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책무성을 제고하기.

강제하는 손쉬운 정책만 고수해 왔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압박과 대학 재정난의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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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재정지원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

20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적용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난해 살림을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총집행률 목표(96%)를 초과 달성하면서 3년 연속 보통교부금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보통교부금 인센티브는 교육부가 전국 시도.

서부교육지원청은 2025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운영 계획을 지역 공립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학교에서 예상치 못한 시설물 보수나교육환경 개선 등 긴급한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용되는 예산으로, 학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