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정도 심하면 실형 가능 … 유족 측 "대응팀 꾸려 자료 수집 중" 현행법상 온라인상에 도를 넘는 비방과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죄로처벌이 가능하다.

비방 정도가 심할 경우 실형에 처할 수 있으며 희생자를 겨냥한 모욕은 사자명예훼손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일부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글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는 데 대해 희생자와 유가족의명예를훼손하는 사안에 대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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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판사 송선양)은 아파트 동별대표자 A씨를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대전 서구 모 아파트 입주민이다.

B씨는 2023년 4월경 자택에서 본인의.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 밝히려다 항명·상관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무죄 탄원 운동에 10만 7천528명 참여했습니다.

고 채 해병의 부모도 탄원에 동참했습니다.

탄원서 대독자도 눈물을 흘린 탄원서 내용.

고인에 대한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뜻이지만, 법적으로명예훼손은 사실과 허위를 모두를 처벌 할 수 있다.

모욕죄 역시 적용될 수 있다.

이 글을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폭로한 이는 “타 커뮤니티에서 논란된 내용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끔찍한 워딩을 사용한다”며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이어 "어느 누구도 회사의 가치와명예를훼손할 권리는 없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의 둥지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며 우리 모두는 HD현대라는 공동체의 일원이고 동지(同志)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권 회장은 미래를 위한 신사업 투자 의지도 내비쳤다.

그런데 재난본부 회의에 참석해 유가족명예훼손엄단을 지시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과감하게 임명한 최 대행을 보며 적잖이 안심이 되는 이 심리는 무엇일까.

앞서 대통령의 돌발 계엄과 탄핵안 가결로 이어지는 약 2주간의 초비상 시국 때 우원식 국회의장의 침착한 대응에 호감을 표시하는 국민이 꽤.

W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는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당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명예훼손, 인신공격,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 및 확대 재생산 등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r [사진] OSEN DB.

특히 초상권 침해, 인격 침해 등으로 사자와 유가족들의명예훼손, 흥미 위주의 보도, 혐오감을 갖게 하는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은 속보 경쟁을 하면서 오보를 내는 상황이 이번에도 반복됐다.

특히 181명의 탑승객들 중 17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참사 희생자들 중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