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 인권위는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다가 갑자기 내란 수괴인 윤석열 비호하고, 터무니없는 내용들을안건으로상정해 논의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인권위가 더 이상 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권고 내용이 담겼다.

안건상정배경으로는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등 계엄을 옹호하는.

안건을 회의에상정하자 전임 인권위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 전·현직 인권.

평택역 더플래티넘 스카이헤론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한 이안건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에게 계엄 관련 재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오는 13일 열리는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등 2개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원위원회에 12·3 내란사태를 합리화하며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안건을상정하기로 한 걸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비상계엄 직권조사’를 의결하는안건에 대해선 지난 전원위에서 기각한 바 있다.

36개 인권·시민단체 연대체 '국가인권.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이안건으로상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