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 사실은 준비 절차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다"며 비상계엄 당일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 빠짐없이판단받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중 내란죄를 제외했다고판단을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란행위에 대한판단을 철회한 것이 아니다.

내란 행위인데 '죄가 되는지' 여부는 형사법원에서판단할 테니, '헌법을 위반하는지'만 빨리 결정해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자체적으로판단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cdc.kr/

여당은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헌재가.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면서 "내란죄의 '범죄'를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대통령)의.

이어 "원래 재판부는 쟁점을 정리하게 되어 있다"며 "실수로 '죄'자를 안 쓸 수도 있다.

그것이 내란행위판단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내란 행위인데 죄가 되는지 여부는 형사법원에서판단할 테니 이 내란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는지만 빨리.

놓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또다시 공방을 펼쳤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판단을 받게 된다며 내란죄는 형사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고 밝혔다.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 것이.

소추 청구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 국회 측 대리인단이 이는 소추사실인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판단받기 위한 것으로 소추사실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관련 국회 측 대리인단은 오늘(7일) 서울 서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12.

3 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법학·정치학자들이 반박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에서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

청구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국회 측 대리인단이 이는 소추사실인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판단받기 위한 것으로 소추사실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오늘(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