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설치·정비 시기는 공소시효 해석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이 둔덕은 중대시민재해혐의를 적용하는데도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5일 오전 우산을 쓰고 근무하는 경찰관들 뒤로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현장 및.

참사로 승무원과 승객 총 179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만약 중대시민재해로까지 처벌될 경우 이번 참사가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

항공 참사’ 당시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돼 있던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의 규정 위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관련자의 ‘중대시민재해’ 처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무안공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한 경찰은 3일 오전까지 자료 확보를 이어.

사고기 운행·정비 이력, 공항 시설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료를 분석 한 뒤 관련자들에게 중대시민재해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 등에서 사고가 발생해 1명 이상.

수사 당국이 제주항공 및 무안공항 등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적용될지 눈길이 쏠린다.

특히 지금까지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는 만큼 이번 참사가 1호 사건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

정부 관계자는 전날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가 (제주항공의)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경찰 등과 중대시민재해위반 여부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기를 공중교통수단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 사업 또는 시설 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이용자 1인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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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공중교통수단인 항공기에서 사고가 발생해시민‧근로자가 모두 숨진 만큼 중대시민재해.

kr 지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이 사고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참사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설치·정비 시기는 공소시효 해석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이 둔덕은 중대시민재해혐의를 적용하는데도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참여 안전활동은 주민들이 고속도로 노후 시설물을 점검하고 신고하는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

시설물 관리 한계를 극복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이 활동은 노후 시설물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경기 지역 주민을 뽑아 지역 시설물을 정기.